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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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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손님」 — 신분증을 봤는데도 영업정지 7일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그 사실이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 주어지며, 그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 절차의 기한은 길이보다 시작점이 문제입니다. 사고는 대개 기한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못 잡아서 생깁니다.

요양기관 폐업은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존기간 중인 급여 제공자료는 폐업일까지 공단에 이관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기간은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입니다.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기간은 계획서를 쓰면 7일, 면제되면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14일로 갈립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은 활동을 바꾸기 전에 미리 받는 허가입니다. 신분이 변경되어 자격을 바꾸는 경우에는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이 따로 붙습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공항에서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캡슐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신고에 앞서 용도지역, 건축물대장상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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