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들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반으로한
인허가 출입국 행정구제 실무 기록
분야를 가리지 않고 최근 순으로 모았습니다.
상가 임대료 감액 청구는 환산보증금 한도 안의 임대차에서 가능하고 증액은 5% 한도가 있으며 시세 근거가 먼저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업은 신고와 이관의 큰 틀은 요양원과 같지만 신고 서류와 급여종류별 이관 자료가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면 그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E-7 고용추천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며, 고용주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면 보건복지부가 내고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일괄처리는 과기정통부 창구에서 여러 인허가를 묶어 신청하는 제도이며 사업자 신고가 출발점입니다.
상가 임대료 시세확인서는 보증금 기준 월세 범위를 층별 단가와 공개 통계로 확인하는 참고자료이며 감정평가는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세확인서는 협의·조정의 근거 자료이며, 부동산 가액은 객관적 자료로 평가하고 2년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형 기록이 없어도 포상은 가능하지만, 당시에 작성되고 이름이 직접 적힌 객관적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은 공적을 심사받는 절차이고, 유족 등록은 포상이 확정된 뒤에 보상을 받기 위해 따로 하는 절차입니다.
D-8-1은 1억 원 이상 투자와 지분 10% 이상이 기본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신청하고 영업은 허가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려면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 요건을 확인하고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일곱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상가 시세는 실거래가, 임대수익, 공실·업종을 함께 봐야 하며 목적에 따라 수익환원법과 기준시가 중 중심 기준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