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투자 1편, 기업 설립은 신고부터입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KOTRA 투자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신주 또는 기존주로 취득해야 하며,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억 원 미만이거나 지분이 10%에 못 미친다면, 같은 법인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 진출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내국법인을 세우는 외국인투자기업이고,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적용됩니다. 둘째는 외국법인의 지점으로, 영업활동은 가능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고 본사에 종속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이 안 됩니다

셋째인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연구활동만 할 수 있고 영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제주에서 실제로 매출을 내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라면,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법인이나 지점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즉 법인 설립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설립 절차는 일곱 단계입니다

KOTRA가 안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KOTRA나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고, 투자자금을 송금합니다. 이어서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업종에 따라 필요하면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다음 세무서에서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국환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 마지막으로 최초 신고기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KOTRA는 설립에 약 2주가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단계별로는 송금에 2~3일, 법인설립 등기에 2~3일, 사업자등록에 4~5일 정도입니다. 다만 이는 서류가 완비된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이고,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인허가 업종 여부에 따라 실제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투자가의 국적 증명 서류입니다. 개인은 여권,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출자한다면 출자목적물을 증명하는 서류가 더해지고,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영사인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서류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등록은 잊기 쉬운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인 설립이 끝났다고 해서 외국인투자기업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법무법인 안내 자료에서는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기한은 신고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하니, 송금과 등기를 마치면 곧바로 등록 일정을 잡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주에서만 따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제주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와 별개로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있습니다. KOTRA 제주 안내에 따르면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의료기관, 첨단기술활용산업, 화장품제조업 등 27개 업종이 대상이고, 개별형은 총 투자금액이 2,000만 달러 이상 또는 500만 달러 이상, 단지형은 1천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3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관세 3년 이내 면제, 취득세 5년까지 면제, 재산세 10년 면제가 안내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최근까지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보도에서는 투자금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투자 완료 후 지구를 정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현행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의 최소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 최소 기준인 1억 원과 규모 차이가 큽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투자진흥지구가 아니라 일반 외국인투자 절차만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제주도청이 안내하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이후에는 비자가 이어집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며 직접 경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설립 단계에서 만든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 납입한 자본금, 법인 등기와 등록 자료는 곧 비자 신청의 근거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설립을 설계할 때부터 비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고, 이 부분은 D-8 비자를 중심으로 2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먼저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지분이 10% 이상인지, 즉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법인으로 갈지 지점으로 갈지 형태를 정하고, 영위할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제주 투자진흥지구나 토지 취득 같은 별도 제도가 해당되는지는 그 뒤에 따로 살펴보시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행정사에게 상담하면 좋은 이유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은 신고기관, 등기소, 세무서, 은행이 순서대로 얽혀 있어 한 곳에서 오류가 나면 앞 단계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이런 서류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행정사가 하는 일, 15년 부동산 실무가 다른 이유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인 등기나 세무 신고처럼 다른 전문 영역과 맞닿는 부분은 해당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검토 중이시라면 투자 구조와 일정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1억 원 이상, 의결권 지분 10% 이상, 경영참여 목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설립은 외국인투자 신고에서 시작해 송금, 등기, 사업자등록을 거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마무리되는 일곱 단계입니다.

제주에서는 투자진흥지구와 토지 취득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해당 기준은 개편 논의가 있으니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립 단계의 자료가 비자 신청으로 이어지므로, 다음 편에서 D-8 비자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