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들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반으로한
인허가 출입국 행정구제 실무 기록
한 분야로 묶기 어려운 실무 문제를 해결 순서대로 다룹니다. 요양원 설립·운영·폐업, 위반건축물, 물류센터 인증, 독립유공자 포상처럼 절차가 길고 기관이 여럿인 일을 정리합니다.
기록 19편 · 필자 2명 · 최근 갱신 2026. 10. 26.
수형 기록이 없어도 포상은 가능하지만, 당시에 작성되고 이름이 직접 적힌 객관적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은 공적을 심사받는 절차이고, 유족 등록은 포상이 확정된 뒤에 보상을 받기 위해 따로 하는 절차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수급자 이전·비용 정산 등 권익보호 조치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부당청구, 인력 허위신고 등으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점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지정에도 6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만료 180일~90일 전 갱신신청이 필요합니다. 놓치면 지정 효력이 사라져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지정신청은 설치신고와 별개의 심사입니다.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30일 내 결정되고, 지정에도 6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설치신고는 이름과 달리 사업계획서와 시설기준을 심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사실상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정원을 정했다면 다음은 인력입니다. 지정신청서에는 인력현황이 들어가므로 채용을 미룰수록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요양원 설립은 부지·건물의 용도와 면적기준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이후 절차가 전부 흔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