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들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반으로한
인허가 출입국 행정구제 실무 기록
블로그 운영자. 행정사. 지난 15년간 육군장교로 근무 시 지휘관 및 참모업무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현재는 AI를 활용한 신속ㆍ정확한 업무개선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 및 행정사들을 지원함.
010-6243-2307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면 그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폐업이 3년째 100만 곳 안팎인 지금, 행정사는 닫을 인허가는 끝까지 닫고 넘길 수 있는 영업은 이어지게 도와야 한다.
영업정지가 끝났어도 그 기록이 1년 동안 다음 처분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기한은 둘입니다.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같이 흐르고, 먼저 닿는 쪽에서 끝납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그 사실이 영상이나 진술로 남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행정 절차의 기한은 길이보다 시작점이 문제입니다. 사고는 대개 기한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못 잡아서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