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화 「손님」 — 신분증을 봤는데도 영업정지 7일

정우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신분증을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에서 「봤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했다는 사실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3컷 천장에 달린 CCTV가 이 이야기의 열쇠인 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영업자가 몰랐던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량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는 그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되면 「면제한다」고 못박습니다. 법률은 할 수 있다, 시행령은 한다 — 결론이 갈리는 대목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제외) 면제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문제는 「확인되느냐」 하나입니다. 영상이든 진술이든 무언가로 남아야 합니다. 정우진은 분명히 확인했지만, 그 장면이 어디에도 남지 않으면 절차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가 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 기한을 열흘 이상으로 정하라고 하고, 제27조 제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열나흘 안에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우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열흘이 영업정지 7일이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CCTV는 대개 2~4주면 덮어쓰입니다. 이 화에는 시계가 두 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