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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손님」 — 신분증을 봤는데도 영업정지 7일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그 사실이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 주어지며, 그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견제출 기한 10일 이상처분까지 절차 종료 후 14일 이내

writersbag 행정사 · 202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