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들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반으로한
인허가 출입국 행정구제 실무 기록
출입국·비자, 토지수용 보상, 행정심판·이의신청부터 스마트 물류센터·ISO 인증, 안전보건·화재안전관리계획서, 식품인허가, 주류수출입, 임업후계자 등록, 장기요양시설 설립 및 폐업, 지정갱신제, 독립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였습니다.
수형 기록이 없어도 포상은 가능하지만, 당시에 작성되고 이름이 직접 적힌 객관적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은 공적을 심사받는 절차이고, 유족 등록은 포상이 확정된 뒤에 보상을 받기 위해 따로 하는 절차입니다.
교수의 얼굴과 목소리로 AI 강의를 만들면 교수 본인이 처벌됩니다. 교수는 첨삭만, 강의는 박사급 인력이 맡도록 설계한 사례입니다.
인강이 학원인지 가르는 기준은 강의 시간이 아니라 수강기간입니다. 30일 이상이면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E-6-1 연장 서류를 모으다 F-2-7 점수표를 계산했더니 109점이었습니다. 합격선 80점을 넘겨 거주 자격으로 바꾼 수행사례입니다.
E-7 근무처 변경은 외국인만의 절차가 아닙니다. 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회사도 처벌되고,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E-7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인데 실무는 1년씩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에 36개월 고정과 임금요건 확약 특약을 넣어 2년을 한 번에 받은 사례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등급은 자체평가서 41개 항목에 어떤 근거를 붙였는지로 갈리며, 증명자료와 조견표가 그 근거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합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1,000점 평가로 5개 등급을 가르며, 등급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금리와 용적률 상한이 달라집니다.
지정갱신은 6년간의 운영을 증명하는 심사이므로, 평가등급이 낮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어도 준비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