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유족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포상 신청과 유족 등록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우를 받는 사람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누고, 양쪽 모두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포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아무리 많은 자료를 들고 보훈청에 가도 등록 절차로는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이미 포상을 받은 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이미 포상이 되어 있는데 집안이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포상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고, 특정 연도에 대규모로 서훈이 이루어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유족이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연락을 받은 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 그 사실이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름만으로 찾으면 틀립니다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공훈 자료 검색 서비스에서 성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판단하면 거의 틀립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본적 — 같은 이름이라도 본적이 다르면 다른 사람입니다. 제적등본의 본적 기재와 맞춰 보십시오.
• 생년 — 당시 기록은 음력과 양력, 호적 신고 연도가 어긋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두 해 차이는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 이명(異名) —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가명·별명·아호를 함께 쓴 경우가 많습니다. 족보에 올라 있는 이름과 공적 기록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포상 사실 자체는 상훈 수여 증명서로 확인됩니다. 등록 절차에서는 담당 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이 증명서를 직접 확인하게 되어 있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훈장증·포장증·표창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포상의 종류와 등급은 어떻게 나뉩니까

상훈법 제11조는 건국훈장을 5등급으로 하고, 등급별 명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국포장은 제20조, 대통령표창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릅니다.

이 등급은 명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뒤에서 보듯 유족이 받는 보상금 월액이 등급에 따라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그래서 「포상을 받았는지」와 「어느 훈격으로 받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적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됩니까

상훈법 제3조는 서훈의 기준을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점수표가 공표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신 심사 체계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국가보훈부 훈령)에 들어 있습니다.

두 단계로 심사합니다

같은 규정 제2조제2항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예비심사위원회를 두고, 독립운동 분야와 계열을 감안해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제2항은 분과위원회가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포상 추천하기로 의결한 안건과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다시 심사해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유족이 기억해 둘 문구가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입니다. 집안의 구전이나 정황만으로는 분과위원회 단계를 넘지 못합니다.

현지조사와 증언 녹취도 가능합니다

같은 규정 제7조제2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언 녹취와 현지 확인 같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위원회의 재량이고, 신청인이 요구해서 발동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의는 비공개입니다(제6조제4항).

확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을 거칩니다

공적심사를 통과하면 상훈법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되고,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서훈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확정되면 제8조의2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상자와 사유가 관보에 게재됩니다. 즉 결과는 개별 통지만이 아니라 관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어야 심사를 통과합니까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당시에 만들어진 1차 자료입니다. 판결문, 수형인명부, 일제 경찰과 검찰의 조사 기록, 조선총독부 관보, 당시 신문 기사, 단체의 명부와 회의록 같은 것들입니다. 이름이 직접 나오는 자료 한 건이 정황 설명 열 장보다 강합니다.

반대로 다음 자료들만으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 집안의 구전과 후손의 진술
• 족보, 비문, 문집에 적힌 서술
• 해방 이후에 작성된 회고록 가운데 당사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
• 같은 지역·같은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간접 정황만 있는 자료

이런 자료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차 자료를 찾아가는 단서로는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그 자체가 입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찾는지는 2편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포상이 확정되면 유족은 무엇을 받습니까

등록 신청은 선순위자가 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라도 아무나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순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만 다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 대상인지 결정합니다.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으로 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손자녀까지입니다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보상을 받는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그리고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로 한정합니다. 증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와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가운데 1명을 손자녀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증손자 세대가 신청하게 되는 사안은 대개 이 단서를 통과하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제적등본을 펼쳐 놓고 윗세대의 사망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보상금은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되고, 손자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시 요건이 걸립니다.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로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생존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 1명입니다.

보상금은 훈격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보상금 지급 구분표 가운데, 유족이 받는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과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표창 유족과 애족장 유족 사이가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3편에서 훈격 문제를 따로 다루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포상이 수십 년 전에 확정되어 있었더라도 그 기간만큼 소급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포상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등록 신청을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

포상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접수됩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제출만 하면 순번대로 처리되는 절차도 아닙니다.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신청은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결과를 약속해 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심사 회의는 비공개이고, 반려된 경우에 그 판단 근거가 자료별로 상세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산을 숫자로 제시하는 상담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자료가 더 있으면 입증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법 제39조는 일정한 사유가 확인되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증거자료로 확인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집안에 전해지는 이야기와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첫 단계에서 하실 일은 셋입니다. 이미 포상된 분인지 확인하고, 제적등본으로 유족 관계와 윗세대 사망 시점을 정리하고, 집안에 남아 있는 자료가 1차 자료인지 정황 자료인지 가려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자료 발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