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
법령이 바뀌면 그 내용을 모아 여기에 정리합니다. 시행일이 지나지 않은 항목은 위쪽에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1년의 변경
행정 솔루션
요양기관 폐업, 문 닫는 날까지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요양기관 폐업은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존기간 중인 급여 제공자료는 폐업일까지 공단에 이관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기간은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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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생활행정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았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한부터 세어보세요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기간은 계획서를 쓰면 7일, 면제되면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14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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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창업
캡슐호텔 창업 인허가는 땅·건물·영업 순서로 풉니다
캡슐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신고에 앞서 용도지역, 건축물대장상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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