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들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반으로한
인허가 출입국 행정구제 실무 기록
한 분야로 묶기 어려운 실무 문제를 해결 순서대로 다룹니다. 요양원 설립·운영·폐업, 위반건축물, 물류센터 인증, 독립유공자 포상처럼 절차가 길고 기관이 여럿인 일을 정리합니다.
기록 19편 · 필자 2명 · 최근 갱신 2026. 10. 26.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등급은 자체평가서 41개 항목에 어떤 근거를 붙였는지로 갈리며, 증명자료와 조견표가 그 근거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합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1,000점 평가로 5개 등급을 가르며, 등급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금리와 용적률 상한이 달라집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며 계속 쓸지, 철거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산정 구조를 알아야 판단이 섭니다.
지정갱신은 6년간의 운영을 증명하는 심사이므로, 평가등급이 낮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어도 준비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요양원 폐업 자료이관은 5년치 수천에서 1만 매를 연도·급여종류·수급자 순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이라, 양보다 형식에서 막힙니다.
요양원 폐업은 공단에 5년치 급여제공 자료를 이관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지자체 폐업 신고가 수리되며, 편철 방식은 관할 지사마다 다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사업자가 바뀌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승계되지 않아, 폐업신고와 신규 지정을 다시 거칩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은 행정사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15년간 부동산 현장을 겪은 경험이 실제 결과의 질을 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