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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
2026. 10. 2.
21시간짜리 인강인데 학원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인강이 학원인지 가르는 기준은 강의 시간이 아니라 수강기간입니다. 30일 이상이면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수강기간 30일 이상
미등록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비서류
10종
송왕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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