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허위광고 과태료, 통지받으면 기한부터 보세요

중개사 허위광고 과태료가 나오는 실무 사례는 무엇인가요?

아래 네 가지는 지자체 점검과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보도에 나온 유형을 사무소 입장에서 풀어 쓴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광고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사례 1. 거래 의사 없는 매물을 올린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의 합동 점검에서는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인터넷 플랫폼에 여러 개 올려 두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한 사무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례 2.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인한 경우

같은 점검에서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가장 먼저 보는 정보라서 단순 오타인지 의도적 유인인지가 처분의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사례 3. 남의 매물이나 틀린 정보를 쓴 경우

국토부 모니터링 보도에는 집주인 본인의 집이 다른 사람의 매물로 올라와 있었고, 중개사는 실수로 등록했다고 해명한 사례가 나옵니다.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을 거짓으로 쓰거나 부풀리는 것도 부당한 표시·광고로 분류됩니다. 실수라는 해명이 통하는지는 광고 이력과 정정 노력 같은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사례 4. 명시사항 누락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광고에는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연락처, 중개사 성명을 적어야 하고, 인터넷 광고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도 필요합니다. 국토부가 확인한 위반 의심 광고에서도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보도되었고, 특히 SNS 광고의 위반율이 주요 플랫폼보다 높았습니다.

중개사 허위광고 과태료는 얼마나 자주 부과되나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불법행위 782건을 적발했고, 처분은 과태료 400건, 업무정지 22건, 등록취소 17건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수치에는 허위광고 외의 위반도 섞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강남구는 표시·광고 위반 적발이 2023년 약 200건에서 2024년 370건으로 늘었고, 최근 3년간 부과한 과태료가 약 6억 7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한 건의 금액은 500만 원 이하로 안내되지만 건수가 쌓이면 부담이 커집니다.

중개사가 광고를 올릴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게시 전에는 등기부의 소유자와 면적을 광고 내용과 맞춰 보시고, 소유자가 광고를 허락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계약이 체결되면 사무소 홈페이지, 포털, SNS에 올린 광고를 한꺼번에 내려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남으면 모니터링에서 걸립니다.

다음으로 광고 게시와 삭제 일시를 캡처로 남겨 두세요.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언제 올리고 언제 내렸는지가 가장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올린 광고도 사무소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직원별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사 허위광고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과태료는 부과 전에 사전통지가 오고, 이때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의견서와 증빙을 내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같은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받는 길도 있지만,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사건을 관할 법원에 넘기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이의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절차는 안내 자료 기준이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비교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분 종류에 따라 대응 경로가 달라집니다

허위광고 사안은 과태료로 끝나기도 하지만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와 등록취소는 과태료와 달리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처분이라 기한 계산이 다릅니다. 서울시 사례처럼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사안은 형사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느 경로로 갈지는 통지서의 처분 명칭을 보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 허위광고 과태료 대응에서 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는 처분 통지서를 읽고 어떤 절차의 기한이 언제 시작되는지 정리하는 일부터 도와드립니다. 이어서 광고 게시·삭제 이력, 계약일, 정정 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 의견서를 쓰고, 경미한 과실이거나 즉시 시정한 사정이 있으면 소명 내용에 담습니다.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대리도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며, 법원 소송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기한 계산은 행정 절차의 기한, 외울 것은 날짜가 아니라 기산점입니다에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과 180일이 같이 흐릅니다에서 설명했습니다. 15년 부동산 실무를 바탕으로 한 업무 소개는 행정사가 하는 일, 15년 부동산 실무가 다른 이유를 참고하세요.

중개사 허위광고 과태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무에서는 없는 매물, 낮은 가격 유인, 틀린 정보, 명시사항 누락이 문제 되고, 계약 즉시 광고를 내리고 이력을 남기는 것이 기본 대비입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간과 부과 통지 후 60일 이의제기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절차와 수치는 보도와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실제 사안은 통지서와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