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명의부터 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은 일반 저작물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요?

등록 대상은 소스코드와 실행파일 모두 가능하고, 어느 쪽을 등록할지는 개발자가 고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기록매체를 내야 하고, 저작자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목록 등 일반 저작물과 같은 서류도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5만 원, 방문·우편 신청 6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붙는데 정부24는 1건 기준 3,600원으로 안내합니다. 처리 기간은 총 7일로 안내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지만, 보완 요청이 나오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하는지와 비밀 유지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상담(1800-5455, 2번)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은 창작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개발자에게 생기므로 등록이 권리 발생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해설 자료에 따르면 창작 후 1년이 지나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등록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분쟁에서 문제 된 프로그램보다 늦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 모방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개발을 마친 직후에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하면 권리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등록된 사람은 저작자로 추정될 뿐 절대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처럼 프로그램을 짜는 데 쓰이는 사항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되고, 오픈소스 같은 제3자 코드도 내 창작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명의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만든 사람입니다. 회사가 기획하고 직원이 업무로 개발해 법인 명의로 공표한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로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지만, 이 예외는 좁게 해석됩니다. 법원은 회사가 프로그램 작성 전체에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지시하고 통제했는지를 따진다고 설명됩니다.

외부 개발자에게 맡긴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기능만 요청하고 개발 방법은 개발자가 정했다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남고, 개발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권리를 가지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넘긴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명의를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판결 분석 자료에서는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회사 명의로 등록했다가 업무상저작물이 부정되어 등록이 말소 대상이 되고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소개됩니다. 이 사례는 입사 전 또는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시기의 개발물이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이므로 일반화하지는 마시고, 등록 전에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는 시사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먼저 등록할 버전을 하나로 정하고 그 버전의 소스와 실행파일 중 무엇을 낼지 정합니다. 그다음 저작자가 실제 개발자와 같은지, 직원이나 외주 개발자가 만든 부분은 양도나 귀속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발 이력도 중요합니다. 원본 소스, 수정 전후 파일, 업무 지시와 수정 요청 내역, 이메일을 남겨 두면 귀속을 다투게 됐을 때 증거가 됩니다.

공동으로 개발했다면 저작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목록 서류가 필요하고, 제3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 저작자 표시나 주소가 바뀌면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고, 새 버전을 크게 고쳤다면 그 버전을 따로 등록할지도 정해 두세요. 버전마다 창작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행정사는 저작자와 양도 관계를 점검해 등록 명의를 정리하고,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양도증 같은 서류를 준비해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합니다. 심사 중 보완 요청이 나오면 대응하고, 반려되면 이의신청서를 쓰는 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행정사 업무에 포함된다는 법제처 해석과 그 한계는 앞선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리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나 침해 소송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기한 계산은 행정 절차의 기한, 외울 것은 날짜가 아니라 기산점입니다을,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행정사가 하는 일, 15년 부동산 실무가 다른 이유를 참고하세요.

개발한 프로그램을 누가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면 증거 보존과 경고, 분쟁조정 순서로 대응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삭제 전에 증거부터 남기세요를 참고하세요.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로그램은 명세서와 복제물 전자기록매체로 등록하고, 온라인 5만 원에 지방세가 붙습니다. 창작 후 1년이 지나면 창작일 추정을 받지 못하니 개발 직후에 하되, 직원과 외주 개발물은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치와 절차는 공식 안내와 해설 자료 기준입니다. 신청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등록 사이트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