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 삭제 전에 증거부터 남기세요

저작권 침해 대응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해설 자료들이 공통으로 꼽는 출발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그다음 내용증명 등으로 침해 중지를 경고하고,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저작권 신고센터에 게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민사 소송, 형사 고소 가운데 사안에 맞는 경로를 고릅니다.

저작권 침해 대응의 첫 단계,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침해 게시물의 URL과 화면 캡처, 올린 날짜를 함께 남기세요.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점은 원본 파일과 작업 일지, 초안 파일의 수정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수익이나 이용 범위도 손해액을 따질 때 쓰이므로 같이 기록해 두세요.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없어도 침해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은 침해행위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어서, 이미 침해가 시작된 뒤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등록 제도는 저작권 등록 대행, 행정사가 맡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에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명의부터 정해야 합니다에서 설명했습니다.

경고와 게시 중단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소나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침해가 이어지면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을 3부 작성해 보내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플랫폼에는 권리자가 정당하게 요청하면 게시물을 임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절차가 있어, 소송 없이 빠르게 침해를 멈추는 첫 수단이 되므로 신고 때에도 내가 권리자라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처리가 안내되고,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청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1만 원,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건이면 5만 원입니다.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조정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직권조정결정이 나올 수 있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침해정지와 예방, 침해물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이고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이며, 침해 전 등록이 조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렵다고 설명됩니다.

형사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권리자가 고소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 기한은 6개월로 안내되는데 자료마다 침해를 안 날과 범인을 안 날로 기준이 달라 설명되므로, 기산점을 확인하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쪽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으면 몰랐다거나 죄송하다는 식으로 침해를 먼저 인정하지 마세요. 요구한 금액을 바로 보내서도 안 되고, 답을 하지 않고 넘겨서도 안 됩니다. 청구 금액은 일방적 주장이라 실제 손해보다 큰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가 권리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등록증이나 등록번호를 요청해 위원회에서 대조할 수 있고, 대행 업체가 보냈다면 수금 권한이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비영리 이용이나 비평, 교육 목적처럼 공정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피고, 서면으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 관계 자료를 요청하는 답변을 남기는 것이 안내되는 방식입니다.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증거를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작권 침해 대응에서 행정사는 어디까지 도울 수 있나요?

행정사는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경고문과 회신문 같은 서류 초안을 쓰고, 조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분쟁에 대비해 등록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소송 대리와 고소 대리, 손해배상액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의 영역이며, 조정 대리의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기한이나 청구 기한을 세는 법은 행정 절차의 기한, 외울 것은 날짜가 아니라 기산점입니다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행정사가 하는 일, 15년 부동산 실무가 다른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대응,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삭제나 항의에 앞서 URL, 캡처, 원본과 작업 일지를 남기세요. 경고와 게시 중단 요청으로 안 풀리면 분쟁조정과 민사, 형사 가운데 고르고,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 등록이 조건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인정도 지급도 무시도 하지 말고 권리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수치와 절차는 공식 안내와 해설 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사안은 변호사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