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화 「육십 일」 — 억울한 거랑 늦은 건 따로다

세탁소 사장 배창수는 남이 밤마다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를 치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속 카메라에는 그가 봉투를 내려놓는 장면만 찍혔고, 치운 날마다 과태료 고지서가 한 장씩 날아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은 비닐봉지 같은 간이보관기구에 담아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의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정합니다. 억울한 사정은 사실이었지만, 고지서 석 장은 모두 뜯기지 않은 채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과태료는 영업정지처럼 행정심판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이의를 받은 행정청은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 한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다툼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송재만이 세 번째 고지서를 두고 「이의서 한 장이면 돼요」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부과하기 전에도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창수가 받은 사전통지도 같은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앞의 두 장은 60일이 지나 이의를 낼 기한을 넘겼습니다. 이의 없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결국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그래도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의3 제1항은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처럼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면(시행령 제7조의3) 기간은 결정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한 번에 한해 3개월을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 그동안에는 가산금이 더 붙지 않고 압류도 하지 않습니다(법 제24조의3 제4항).

정우진은 2화에서 기한 안에 송재만을 만났고, 배창수는 기한 안에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것과 늦은 것은 따로입니다. 서랍 속 고지서는 받은 날부터 이미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