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및 이용안내

한 줄로. 여기 실린 글은 행정사가 실무를 바탕으로 쓴 정보성 글입니다. 실제로 처리한 일을 정리한 것도 있고, 필자가 하는 일을 알리는 홍보성 글도 있고, 실제로 있을 법하게 재구성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대리가 아니며, 읽는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1. 이 글은 정보 제공입니다

각 글은 필자가 겪은 절차를 일반적인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신청 시기, 서류의 발급 주체, 처분청의 운영 지침, 앞선 처분의 유무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글은

읽는 분의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는 법률 자문 및 행정청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은, 글 화면의 「이 사안 상담」을 통해 각 개별 행정사가 할 수 있습니다.

글의 종류

이 사이트에는 성격이 다른 글이 함께 실립니다.

실무 기록 — 필자가 실제로 처리하거나 확인한 절차를 정리한 글
홍보성 글 — 필자가 맡아 온 업무와 다룰 수 있는 분야를 알리는 글
재구성한 이야기 —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으로 새로 꾸민 글. 따따부따의 만화와 「서류 뒤의 말」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일부 픽션이 포함됩니다

블로그 글에 위 세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글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2. 정확성에 대하여

필자는 조문 원문을 대조하고 확인한 날짜를 글에 적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용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은 바뀌고, 같은 조문도 처분청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의료·세무·투자처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내용은 모두 참고용입니다. 이 사이트의 글에 의존하여 내리신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와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3. 글에 대한 문의는 그 글을 쓴 행정사에게

이 사이트에는 여러 행정사가 각자 글을 씁니다. 글마다 쓴 사람이 다릅니다.

글 내용에 관한 질문, 내 사안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담은 그 글을 쓴 행정사에게 직접 해 주세요. 글 화면 왼쪽(휴대폰에서는 글 아래)의 「이 사안 상담」 칸에 그 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화, 그리고 카카오톡 주소를 넣어 둔 필자는 1:1 상담도 됩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각 글의 내용을 대신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다. 쓴 사람이 가장 정확합니다.

4. 법령은 바뀝니다

행정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고시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마다 「최종 확인」 날짜를 붙여 두었습니다. 그날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라는 뜻이고,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날짜가 오래된 글은 진행 전에 소관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5. 이용에 대하여

읽는 것은 누구나, 가입 없이. 회원가입·댓글·뉴스레터·문의 폼이 없습니다. 유료 서비스나 상품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승인된 행정사만. 필자로 참여하시려면 신청과 관리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6. 필자 가입

신청할 때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이메일·아이디를 받습니다.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는 동명이인을 가르고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자 승인 뒤 인증번호를 넣으시면 그때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7. 필자가 지키는 것

지어낸 상황을 실제 처리 사례인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사실로 적은 부분은 직접 처리했거나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숫자와 법령은 원문을 대조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23조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이름·상호·지역·날짜·금액을 바꾸거나 지우고, 필요하면 여러 건을 합쳐 재구성합니다
수임을 목적으로 한 과장이나 단정적인 결과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8. 글과 그림에 대한 저작권

글의 저작권은 쓴 필자에게 있습니다. 필자는 글을 올림으로써 이 사이트가 그 글을 게시·복제·전송·보관하는 데 동의합니다.

읽는 분이 출처(사이트 이름과 주소)를 밝히고 일부를 인용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전문을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은 필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따따부따 만화

따따부따의 컷 그림, 등장인물, 설정, 대사에 대한 권리는 그 회차를 만든 필자에게 있습니다.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필자 본인 및 행정사 직업을 모델로 한 만화형 AI 이미지는 창작 표현이며, 특정 실존 인물이나 기관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I 활용 안내를 따릅니다.

9. 광고와 제휴

현재 이 사이트에는 광고와 제휴 링크가 없습니다. 앞으로 싣게 될 경우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링크나 콘텐츠가 있을 때는 그 글 안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이 안내로 갈음하지 않습니다.

1항에서 말한 홍보성 글은 이와 다릅니다. 필자가 자기 업무를 알리는 글이며,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싣는 광고가 아닙니다.

10. 외부 링크

이 사이트는 외부 사이트로 가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령·정부 사이트로 가는 출처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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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비스 중단과 오류

점검·장애·호스팅 사정·정책 변경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글이나 화면이 잘못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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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게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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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9월 16일

2026. 9. 21. 최종 수정